'필리핀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서울 외 지자체 신청 '0'
상반기까지 1200명·전국 확대 예정
신청한 지자체 없어…확대 미뤄지나
[서울=뉴시스]필리핀 가사관리사. 2024.09.0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 신청에 접수한 지자체의 수는 마감일인 전날(26일) 기준 '0'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수를 1200명까지 늘리고 전국까지 범위를 넓힐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다만 최근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까지 확대 계획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4일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시범사업 결과 평가와 자치단체 수요 조사를 토대로 검토해야 해 당장 상반기에는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료 및 가사관리사 관리 측면에서 자치단체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있어 시간이 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달 22일 17개 광역지자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어 이날까지 사업에 신청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며 확대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해당 사업은 시작 전부터 '고비용' 논란에 휩싸였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가정했을 때 산출되는 월 238만원이 일반적 수준의 가정에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다.
또 3주 만에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관리 측면의 문제도 제기된 바 있다.
고용부는 시범사업 종료 후 이 같은 문제와 더불어 향후 확대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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