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의료 혁신 연석회의 개최…인력 양성 방안 등 논의

1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 공유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1차의료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연석 회의를 열어 인력 양성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연석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1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했다.

1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1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소위원회로, 지난해 6차례 회의를 열었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1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행위별 수가는 의료 행위별로 수가를 정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것이다. 묶음수가는 임상적으로 동일한 치료 건에 대해 의료비를 책정하는 제도다.

1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1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에 대해 살폈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1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1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존 의사들의 1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재교육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1차의료 환자 위험군 기반 지불체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환자의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요인과 건강상태 요인을 고려해 환자위험군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한 지불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지속적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능적 1차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1차의료 혁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