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2024년 검사 업무점수, 전국 평균 84.56점"

조사 이래 최고점인 전년 대비 0.1점 하락

우수·하위 검사 선정…자백 강요한 경우도

[서울=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2024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들이 매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84.56점이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2025.01.1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2024년 검사평가 결과서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들이 매긴 전국 검찰청 검사들의 평균 점수는 84.56점이었다.

변협은 2023년 1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전국 검사를 변호사가 평가한 '2024년 검사평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수사 검사(평가 대상 1219명)은 평균 83.36점, 공판 검사(827명)은 85.84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 점수는 84.56점으로 2015년 평가 시작 이후 최고점이던 전년(84.66점) 대비 0.1점 하락했다.

변협은 5회 이상 평가받은 검사들의 평균 점수를 토대로 우수 수사검사와 우수 공판검사를 각 10명 선정했다. 하위 수사·공판검사는 각 8명씩 선정했다.

우수 수사검사엔 ▲고유정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김지웅 서울중앙지검 검사 ▲송연규 서울남부지검 검사 ▲오신환 수원지검 검사 ▲이은주 대전지검 검사 ▲임병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 ▲장아량 서울동부지검 검사 ▲정수호 수원지검 검사 ▲정용진 수원지검 여주지청 검사 ▲진혜원 광주지검 검사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공판검사로는 ▲권하늘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 ▲김민정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김윤정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김주영 대전지검 검사 ▲라혁 인천지검 검사 ▲손재용 수원지검 검사 ▲신가현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이정훈 의정부지검 검사 ▲임주연 울산지검 검사 ▲정민혁 광주지검 검사가 뽑혔다.

변호사들은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피해자의 진술을 자세하게 경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조사 방법으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하위 검사 중에는 피의자에게 "밖에서 돌아다녀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은데요?"라며 자백을 강요한 사례, 변호인의 피의자 조사 일정 변경 요청에 공격적이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며 책상을 내리치고 고성을 지른 검사,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며 고소인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검사도 하위 검사로 뽑혔다.

이번 조사에는 변협 회원 1786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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