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이시바 "고교 무상교육에 추거 예산 1조원 필요…재원 검토"

[워싱턴DC=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위한 추가 예산이 약 1000억 엔(약 9670억 원)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2025.02.2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위한 추가 예산이 약 1000억 엔(약 9670억 원)이라고 밝혔다.

27일 요미우리신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 여러 항목을 철저하게 정사(精査·자세히 조사함) 하며 예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5일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와 사이토 데쓰오(斉藤鉄夫) 연립여당 공명당 대표, 오사카(大阪)부 지사인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제2 야당 일본유신회 대표 등 3당 대표는 예산안 합의안에 서명했다.

특히 합의안엔 고교 무상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공립·사립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연간 취학 지원금 11만8000엔(110여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내년 4월부턴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상한액의 소득 제한을 폐지, 지원금을 전국 평균 수업료인 45만7000엔(약 44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유신회가 요구해오던 내용이다. 여당인 자민당·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소수 여당으로 주저앉았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유신회 등 야당과 협의를 계속해왔다.

여당은 제3야당 국민민주당과의 협상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연소득 103만엔에서 178만엔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공명당은 160만엔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을 세법 수정안에 담아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여당은 당초 국민민주당과의 협력을 꾀했으나, 고교 무상교육 등 부분에서 협력한 유신회를 업고 내달 초 2025회계연도 예산안의 중의원 통과를 꾀한다.

자민당·공명당은 중의원(하원)에는 자신들의 의석과 포섭한 의석 등 총 220석을 보유하고 있다. 자민당 196석, 공명당 24석이다. 유신회 28석을 더하면 총 258석으로 중의원 과반 의석(233)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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