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장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신속 처리해야"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지연 건의"

[공주=뉴시스] 발언하는 최원철 공주시장.(사진=공주시 제공) 2025.03.11.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이 공공시설 신축 등에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최 시장은 충남 계룡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 8기 제4차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공공시설을 신축하려면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1차 예비 인증을 받아야 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2차 본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인증기관은 전국에 11개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5개월에서 9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공주시의 경우 수촌리 고분군 방문자센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이 예비 인증에 9개월, 본 인증에 8개월이 소요되기도 했다.

따라서 최원철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을 확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처리 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의 및 본 인증까지 일관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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