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올해 218억 목표

[양산=뉴시스] 추적징수TF팀에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등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추적해 견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올해 이월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545억원(지방세 359억, 세외수입 186억) 중 218억원을 정리 목표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상습 체납자의 부동산, 금융자산, 매출채권 등을 신속히 압류·매각하는 한편, 은닉재산 추적과 출국 금지,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체납액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및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한다.

또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 강화를 위해 경찰서 음주단속 시 경찰과 협력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전담 징수반 운영으로 징수 활동을 체계화한다.

영세기업과 생계형 체납자를 위해선 경제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분할납부를 통한 자동차 번호판 일시 반환, 소상공인 징수 유예 확대 등 법적 범위 내에서 도움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의·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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