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의회, '부채브레이크' 완화·막대한 인프라투자 승인…메르츠에 승리안겨

GDP 0.35% 이내 신규차입 제한 벗어나 우크라 지원 등에 1% 넘게 차입 가능

메르츠의 중도우파 세력과 퇴임하는 숄츠의 중도좌파 연정 구성에도 도움

[베를린=AP/뉴시스]독일 베를린의 의회에서 18일(현지시각) 독일 차기 총리로 예정된 기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가운데)가 독일의 엄격한 채무 규정을 완화하고 헌법을 일부 개정하는 투표에 손을 들어 참여하고 있다. 독일 의회는 이날 국방비 증액을 위한 엄격한 부채 규정 완화 및 삐걱거리는 인프라에 투자할 막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승인, 메르츠에게 승리를 안겨주었다. 2025.03.19.

[베를린=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독일 차기 총리로 예정된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18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방비 증액을 위한 엄격한 부채 규정 완화 및 삐걱거리는 인프라에 투자할 막대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려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메르츠는 퇴임하는 의회의 최종 회의에서 찬성 513대 반대 207로 중요한 시험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선거에서 승리한 메르츠의 중도우파 연합 블록과 퇴임하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중도좌파 세력 간 연정 구성의 길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르츠의 계획은 독일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엄격한 차입 규정인 이른바 '부채 브레이크'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의석 3분의 2인 적어도 489표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부채 브레이크'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35%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차입을 허용, 잠재적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과의 협상을 통해 충분한 표를 확보했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정보기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 국방과 안보에 지출이 부채 규정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는 GDP의 1% 이상이다. 또 차입으로 조달될 5000억 유로(793조9000억원)의 기금을 향후 12년 간 독일 기반시설에 투입함으로써 침체된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녹색당의 주장에 따라 투자 기금 중 1000억 유로(159조530억원)는 기후 관련 지출에 사용된다.

하루 전인 18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전쟁"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던 메르츠는 독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영국과 노르웨이 등 유럽연합(EU) 이외의 국가들도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유럽 방위공동체를 향한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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