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은 부작용 우려…거부권 공개 발언 적절치 않다"

같은날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 '주주충실 의무' 강조

"홈플 사태, 사회적 관심 커…MBK 신속·엄중 조사"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두 금융당국 수장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을 걸고서라도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안으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선의는 있지만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 지를 봤을 때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1차적인 의견이 있을 거고 여러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라며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견과는 상반된다. 같은날 이 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덕수·최상목 체제 하에서조차 주주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문서로 공식 자료를 만들었다. 이번주 중 총리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다 보낼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한편 이날 김병환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도 많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히, 신속하게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제도 손질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자본시장연구원에 용역 연구을 의뢰했다. MBK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생긴 지) 20년 정도 지난 만큼 공과를 짚어봐야 한다"면서 "해외 각 나라의 사모펀드 규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와 비교해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짚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가 되면 이를 토대로 개선안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종합투자계좌(IMA) 허용 등 증권업 기업금융(IB) 강화 방안과 관련해 "다음달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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