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백운규 수사심의위, 코로나 단계 등 고려해 개최"

김오수 직권 소집 결정…한 달 넘게 지연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한 달 넘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백 전 장관과 관련한 수사심의위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2021년 하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정기 인사,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위원회 개최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6월30일 해당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을 내렸지만, 한 달이 넘도록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함께 2017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견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수사를 맡은 대전지검은 오는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이 이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 중단 및 조기 폐쇄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배임 및 업무방해를 교사한 것으로도 봤지만, 김 총장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검찰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넘겨 판단을 받아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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