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非검찰 간부들 잇단 사의…'재검찰화' 영향 분석(종합)

'외부 공모'로 들어왔던 법무부 간부들 사의

법무부의 '검찰 재배치' 분위기 여파로 추정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회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소희 박현준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외부 공모직으로 들어온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발탁됐던 이상갑 법무실장(사법연수원 28기)이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지난 2020년 8월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법무부에 등용됐다.

법무부는 2006년 7월 신설 이후 검사만 보임해 온 인권국장 자리를 2017년부터 비검사 출신 일반직 공무원이나 전문가에게 개방해 경력경쟁 채용으로 뽑았다. 이 실장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 비검사 출신 인권국장으로 뽑혔다.

이 실장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수행 등을 총괄했다.

이 실장 뿐만 아니라 김의래 법무부 송무심의관(31기)과 김종현 법무부 인권구조과장(38기), 김연정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변호사시험 3기) 등도 최근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을 담당하던 김 심의관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가 국가 상대 소송 전담조직을 신설하자 자리를 옮겨 조직을 총괄하게 됐다. 김 심의관은 임기가 4개월가량 남아있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외부 공모직으로 전 정권에서 발탁된 비검찰 출신 법무부 간부들이다. 최근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전임 박 전 장관 당시 검사를 배치하지 않았던 부서들에 다시 검사들을 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법무실에만 5명 이상의 검사를 배치했다고 전해졌는데, 이 실장 등 외부 공모로 들어온 간부들의 사의 표명에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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