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직무대행이 총장으로…검찰 前정권 수사 '하던대로'

尹대통령,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로

'정치보복' 논란 나오는 대북 수사가

차기 검찰총장 첫 시험 무대가 될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장기간 공석이었던 검찰총장 후보자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명되면서, 전 정권 고위직을 겨냥한 사건 등 검찰 수사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대검찰청 차장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임명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이 후보자는 새 정부 첫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지난 5월3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후 검찰총장 자리는 100일이 넘게 공석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 사이에도 검찰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굵직한 수사들이 진행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전 국정원장·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자택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들 주거지, 사무실 등 총 10여 곳과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사건도 서호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당시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 등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수사는 야권을 중심으로 '기우제식 정치보복', '북풍몰이' 등 반발이 나오는 대표적인 전 정권 윗선을 겨냥한 수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대장동 사건도 마찬가지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한 후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18. [email protected]

이 후보자로서는 이들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검찰총장으로서의 첫 시험 무대인 셈이다. 논란을 줄이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하고, 수사 과정에서의 잡음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다.

단, 새 검찰총장 취임으로 인한 수사 혼선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자는 김 전 총장 사퇴 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이미 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직무대행 꼬리표를 떼고 검찰총장이 되면 수사의 안정감이나 속도는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로서 이 후보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신속하고도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의 수사인력 보강도 그의 손을 거쳤다.

이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단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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