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여의도 16배 면적 민간 매각...안 팔았다면 집값 안정"

2010년~올해 6월까지 약 46㎢ 민간 매각

25평 공공주택 112만 세대 공급 가능한 규모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서민 주거 안정 기여"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매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공동주택용지 약 46㎢(1400만평)를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매각한 강제수용 택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1500만평(50.1㎢)이 팔렸다"며 "1400만평(46㎢)이 민간에게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의도 면적(2.9㎢)의 16배"라며 "25평 기준 공공주택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LH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LH 공사 공급토지명세서, 2010~2019', 지구별 택지조성원가(2020년 3월2일 기준), LH 택지 매각 현황 등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LH가 팔지 않고 보유했다면 공공주택 증가, 공공자산도 증가,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했을 것"이라며 "민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 등의 방식으로 공급했다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면서 집값 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에게 땅 장사한 결과 공공주택이 늘지 않고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설립되고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3대 특권을 부여했지만 결과는 3대 특권을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사업의 공동주택지를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과감한 공공주택 정책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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