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혐의 변호사 측 '준비 미비'...첫 재판 공전

피고인 측 기록 검토 미비 "입장 밝힐 상황 아냐"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도 안 밝혀…재판 연기

특검 측도 법정 출석…피고인 "송구하고 죄송"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유가족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특별검사 수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가 법정에 섰지만, 증거 기록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혀 첫 재판이 또 연기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의 첫 공판을 열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당초 재판은 지난 22일 예정됐으나 A씨 측이 재판 준비 미비 사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해 이날로 연기된 바 있다.

A씨 측 변호사는 이날도 "열람 등사를 월요일에 받아 아직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록을 검토한 후 최종적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선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가 정해져야 하는데 A씨 측이 입장을 보류하면서 재판이 다시 연기된 것이다.

이날 처음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송구하지만, 아직. 죄송하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대한 빨리해보려 했지만 양이 워낙 많다. A씨와 상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못했다"며 "(안미영) 특검 측 의견도 있을 것 같고 재판장의 지휘에 따르겠다"고 했다.

A씨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이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조사한 결과 녹취록은 실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기계가 만들어낸 음성으로 밝혀졌다.

이에 특검팀은 공군 법무관 출신인 A씨가 과거 일로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특검 측 요청으로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소됐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최근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는 이태승 특검보를 비롯해 특검 관계자 4~5명이 참석했다. 특검 측은 재판에서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원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를 가한 상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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