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패턴'으로 되돌아가…국제사회 대응 시험"

WSJ "북한 연이어 도발한 2016~2017년으로 복귀"

북한, 중러와 더 가까워져…북미 대화 재개 당분간 어려워

전문가 "북한, 대북제재 완화·북미 정상회담 기대"

"북한 미사일, 일·미군기지 위협…국제사회 관심 끌기 위한 것"

[평양=AP/뉴시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24일 장소가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화성-17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시험 발사되고 있다. 2022.03.25.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북한이 4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이는 북한이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도발 패턴( pattern of provocation)' 복귀를 의미한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김정은 정권이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자아냈던 2016년과 2017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은 2016년 2월 장거리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5, 6차 핵실험을 거쳐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인 화성 -12형을 발사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역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난하면서 한국 등과 북한 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과 각각 통화했다며 "적절하고 강력한 국제적인 공동 대응에 대해 협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2017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미 워싱턴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 한국 프로그램 수석 연구원인 진 리는 "김정은이 2017년과 같은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긴장 조성은 그에게 시험을 계속 할 구실을 준다"고 말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당 대회가 열리는 오는 16일부터 11월 미 중간선거 사이에 감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정학적 역학관계는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 이후 바뀌었다. 중국과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은 심화하고 있고, 북한은 올해 들어 공개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며 러시아에 더 가까워졌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휴전과 협상을 촉구하면서도 전쟁 기간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 3월 약 4년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9.30.

북한은 3년간 중단됐던 미국과의 대화를 공식적으로 재개하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7월을 비롯해 조건 없이 만나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이나 대북 제재 해제 등 미국 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부상, 중간선거와 같은 국내 의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이용준 전 북핵대사는 "최근의 발언을 고려할 때 북한이 외교로 빨리 돌아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은 지난 1월에 발사한 것과 동일한 화성-12형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은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이 아니라 일본과 미군 기지를 직접 위협해 즉각적인 국제사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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