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급 수사관 업무 일부 7급 투입…"효율 운영"

5·6급 수사관 채용 중이지만, 인력난 여전

인권수사정책관·공소부장 업무도 정리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새 로고를 반영한 현판이 걸려있다. 2022.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6급 업무 일부에 7급을 투입하기로 했다.

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6급 수사관 정원의 30%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7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제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수사처에 두는 수사관 정원 중 검찰주사 정원의 30%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검찰주사보 정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제12조(수사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6항이 신설됐다.

공수처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의 수사·조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사관 5급 1명, 6급 5명을 채용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은 40명으로 제한돼 있지만, 현재 34명의 수사관이 근무 중이다.

공수처는 "수사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총괄부서 없이 각 부서 수행하던 위원회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송무 관련 업무는 공소부장이 총괄하게 된다.

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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