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단 "대법원장, 각급 법원 추천 결과 최대한 존중해야"

91명 참여해 찬성 59표…수정안 가결

"수석부장 임명구조 개선" 안은 부결

'후보 추천제' 두고 다양한 의견 제시

[고양=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함석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이 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5.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류인선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두고 논의한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장 인사를 진행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고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최종 의결안에선 빠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5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었다. 법관 대표들은 약 1시간30분 동안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입장을 논의했다.

법관 대표들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안을 찬성 59표, 반대 26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발의된 원안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따라 법원장을 보함에 있어 비위 전력, 형사, 징계 절차 진행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 등 각급 법원 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이다.

법관 대표들은 원안에서 '최다 득표 후보자 보임을 원칙' 부분을 삭제한 후 수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최다 득표자 보임을 원칙으로 제시할 경우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풀이된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법원장이 수석부장을 임명하는 구조와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해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해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안도 발의됐다.

법관 대표들은 논의 끝에 '대법원장은 수석부장 임명 구조 및 수석부장이 다른 후보와 비교하여 투표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음으로 인하여 제도가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는 수정안을 투표에 부쳤다.

93명의 법관 대표들이 투표에 참석했고, ▲찬성 43표 ▲반대 44표 ▲기권 6표로 이 안건은 부결됐다. 수석부장은 법원장 후보로 가장 자주 거론된다. 수석부장 인사권은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가까운 이들이 법원장 후보가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토론 과정에서 '수석부장 근무 기간을 일종의 검증 기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법원장 후보 추천 과정에 대법원장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 등이 제시됐다.

한 법관 대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찬반에 대해 논의하고 한다면, 현장에서 안건을 발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일정 수의 법관 대표 동의를 얻으면 새 안건을 현장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의 찬반에 대한 현장 안건은 발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논의의 전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 존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께 개회됐다. 대법원 사법행정 담당 심의관이 법관 대표들에게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했다. 법관 대표들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질의했다고 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관 대표 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법관들의 공식 회의체다. 사법행정자문회의 등이 대법원장에게 자문할 수 있는 기구인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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