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9047억 감액…軍 "무기 전력화 지연 없어"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위해 국방예산 삭감

전력운영비 1927억, 방위력 개선비 7120억↓

[서울=뉴시스] 국방부 청사. 2020.02.28.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국방부는 16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국방예산을 감액키로 한 데 대해 "장비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일동 국방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감액된 선정기준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보호 차원에서 국내 산업들은 빠져 있고, 전체가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국방 분야의 감액분이 9047억원으로 가장 컸다.

세부적으로 ▲설계 및 공사발주 일정 점검 등에 따른 군 일반 지원시설 공사비 조정(967억)  ▲기동·항공장비 정비사업 연부율 조정(720억원)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율 조정(7120억원)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240억원) 등이다.

사업비 조정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3000억원), 해상작전 헬기 확보(2000억원), 광개토-III 이지스함 건조(1000억원) 등에 투입된 예산을 감액했다.

김 정책관은 "신규 사업의 경우 일부 계약 일정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국외시험평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감액했다"며 "F35-A나 이지스전투체계 도입 같은 경우는 계속되는 사업인데 미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지불하기로 한 일부 금액을 2021년으로 지불 스케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해 군 장비·난방 연료비, 해경 함정·경찰 차량 유류비 2242억원도 감액했다.

이영빈 국방부 계획예산관은 유류비 반납에 대해 "지금 환율은 상승하고,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용액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전투기 사고로 훈련이 조금 축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불용이 좀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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