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3자 변제에 "기업 강요는 정권 끝나고 큰 문제 될 것"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평가 긴급 좌담회

민주 "한일 정상회담, 최악 결과…국민 자존심내줘"

전문가 "尹 정부, 대법원 판결이 잘못이라고 인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두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의 결과를 갖고 돌아왔다"는 혹평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양국이 합의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기업에 강요한 것으로 이번 정권이 끝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평가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나서며 "한일정상회담으로 반도체 소재 세 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다면서 요란한 팡파르를 울렸지만 회담 당일 일본경제 산업상은 수출규제 해제가 아니라 재검토라며 곧바로 뒤통수 쳤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자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란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대한민국 역사 국익과 국민 자존심마저 통째로 내줬다"며 "그리고 얻은 건 두 번의 만찬, 일본 호텔과 공항 직원들의 환호, 회담 결과를 완전한 성공으로 평가하는 일본 언론과 일본 국민의 찬사 뿐"이라는 혹평을 내놓았다.

대책위 위원장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께서 뭐가 그렇게 급한지 국민들 설득도 못 시키고 국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번도 못 열고 정상회담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정상회담이 강행된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은 독도 문제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이) 문제제기했을 때 무슨 이야기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 풀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한 마디도 국민 앞에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외교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에 대한 혹평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해법을 두고도 문제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정권이 끝난 다음에 삼성, 미르재단(이 과거 문제됐던 것처럼 정부가) 기업에 강요한 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겠다고 하게 되면 정부에선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먼저 이야기를 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시다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은 점,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점, 책임을 회피하는 제3자적 표현을 쓴 점을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잘못된 대법원 판결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근본원인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기본인식(이 있었다) 실제로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 판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달려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엇보다 사법주권을 포기한 것,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 구상권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향후 피해자 권리실현을 가로막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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