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탄약 지원에…여 "공개 부적절" vs 야 "비축량 부족"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 vs. '국제법 문제 없을 때 방류'

'정부의 北 위성 대응은 국민 무시' vs. '한미일 정보자산 도움'

'155㎜ 탄약 비축량 부족' vs. '탄약 지원문제 공개에 반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하종민 김승민 기자 = 여야가 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문제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약 비축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크라이나 탄약 지원 등 국방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북한의 군 정찰위성 발사 대응 과정에 대해 "군이 군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날 대응은) 국민들을 무시하고 일반 정서와는 동떨어진 진단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휴대폰에 메시지가 뜬 것은 (정찰위성 발사) 한참 후이고, 사이렌 메시지는 오전 6시31분에 냐갔는데 그냥 경계경보가 발령됐다. 내용이 빠진 채, 그것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형태로 전달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과연 윤석열 정부가 평화를 국가안보의 제일의 요체로 삼고 있는지 본  위원이 때로는 의심된다. 대단히 불안하고, 과연 국가안보정책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안보 역량이 개선됐다고 맞섰다. 군이 북한 발사체 동체 위치를 낙하 직후 특정해 인양에 착수한 점을 특히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미사일 발사가 이뤄지고 나서 불과 1시간반 만에 낙하물들을 정확한 위치에서 인양하는 기동성을 보면서 낙하물 회수와 사전 인지, 발사 각도, 미사일 궤도 추적 이런 여러 부분에서 한미일 정보자산 공유가 도움이 됐나"라고 물었다. 이종섭 장관은 "분명한 도움이 된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채익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질적으로 한미일 3국 관계가 훼손됐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일관계와 한미관계를 정상화되고 특히 이번에 워싱턴선언이 발표되다 보니까 북한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도발을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여야 논쟁도 진행됐다. 설훈 의원은 "해군 장병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풀게 되는 것에 대해 정말 불안해할 것"이라며 "우리 해군이 1만2000명이 넘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 해양수를 걸러서 식수로 사용하고 생활용수로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3중 수소는 안 걸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3중 수소는 마시게 되면 치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다. 이 문제를 알고  있다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를 막아야 한다,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종섭 국방장관의 답변 태도를 질타하며 "국방부 장관한테 했던 말이 정치적인 환경을 의식하면서 매우 방어적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럴 필요가 없다. 현실적으로 우려가  있는 것이고, 해군은 이런 매뉴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뉴얼에 입각해서 장병 한 명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할 수  있겠다는 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건 과학의 영역이고, 우리 해군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 바다의 물이 오염돼서 못 먹는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성 의원은 "1리터(ℓ)당 삼중수소가 1만~9만9000베크럴일 때 '주의', 10만에서 약 30만 가까울 때 '경계'"라며 "일본에서 내보내는 게 1ℓ당 1500베크럴이고, 대한민국이 내보내고 있는 베크럴 허용 기준치는 (1ℓ당) 4만, 미국이 내보내고 있는 게 3만8000정도다. 기준들을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오후 전체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공방이 진행됐다. 특히 155㎜ 탄약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충분하다는 주장이 맞붙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여전한 원칙이라고 믿어도 되나"라고 물은 뒤 "포탄을 우회, 간접지원의 방식으로라도 지원하는 게 아니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 대표는 "155㎜ 포탄이 현재 재고로 며칠 분인가. 30일분이 넘나, 부족한가"라고 거듭해서 물었고, 신범철 국방차관이 '30일 기준으로 충족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자 "말장난하는 자리인가. 부족하다는 것인가, 넘었다는 것인가. 학생 국어연습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예전 같으면 국방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보고가 없다. 합동참모본부도 국방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언제부터인가 국방부 소식을 외신을 통해서 접하게 됐다. 지난해 5월 말께 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 측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하기로 협의한 셈이다. 그러나 우리 군 당국은 이렇게 국익에 심대한 사안과 관련해 국회에 일언반구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실제 비축량이 지금 우리가 155㎜ 탄약은 기준치보다 훨씬 부족하다. 탄약 비축량 기준치가 군수관리법에 따르면 2개월"이라며 "탄 종류별로 부족한데 지금 해외로 나가고 있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기 때문에 국가 안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계속 지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대한 명시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의 대정부 공세에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포탄 지원 여부나 군내 탄약 보유량을 밝히는 것이 국가 이익에 반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우크라이나 탄약(지원 여부)에 대한 문제는 저는 공개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의를 통한 보고에도 선을 그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전쟁 비축용 탄약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얼마가 모자라고 얼마가 남는다고 북한에 대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국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차관은 답변 과정에서 한 위원장 발언을 수차례 인용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탄약 비축량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이익에 위해가 되는 발언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는 것이 좋고, 국방부 차관한테 생방송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탄약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직접이냐 우회냐' 직접적으로 묻는 방식에 정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01. [email protected]

한편 이채익 의원이 '우크라이나는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준 우방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한때 국방위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한 발언 도중 신범철 차관에게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6·25 참전국가가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어 "6·25전쟁 당시 지원한 국가는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참전 국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6·25전쟁 당시 저희를 지원한 국가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병주 민주당 간사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련이었다. 소련이 우방국인가"라며 소리쳤다. 또 "국민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한기호 위원장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후 이 의원은 "제가 좀 착각이 있었다. 1992년도에 우크라이나와 한국은 외교관계를 정식 수립을 했고, 협력관계를 지금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다"며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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