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체부, 도서정가제 근간 흔드는 밀실행정 중단하라"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1인출판협동조합 등 도서출판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e-mail]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청와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향해 "도서정가제 근간을 흔들려는 밀실행정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24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문화국가도 무너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대위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와 1인출판협동조합,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 한국서점조합연합회(한국서련), 전자출판협동조합 등 출판 문화계 36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단체다.

회견에는 곽미순 출협 부회장의 사회로, 윤철호 출협회장, 김학원 출판인회의 회장, 신현수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총장, 이종복 한국서련 회장, 최은희 한국어린이도서연구회 사무총장, 박옥균 1인출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도서정가제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해이다. 앞서 문체부는 출판문화계, 소비자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다. 그러나 합의안이 도출됐음에도 채택되지 않았고 협의체 운영은 중단된 상태다. 공대위는 문체부가 이후 내놓은 개정안은 '개악'이라며 기존 합의안을 대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서정가제는 70년대부터 출판 서점계가 출판 독서, 책의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온 제도"라며 "2014년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그 정책적 효과가 이미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책의 발행종수가 늘어나고 사라졌던 오프라인 서점들이 살아나고, 젊은 문화 주체들이 서점과 출판사, 저자로 뛰어들고 있다. 효과가 검증된 제도를 강화시키지 않고 이전으로 돌린다면 우리는 동네에서는 서점을 만나볼 수 없을 것이고 책을 만들고 쓰는 일에 뛰어드는 젊은이, 그 책을 사랑하는 젊은이도 만나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서점에서는 다양한 책을 만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와 1인출판협동조합 등 도서출판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도서정가제 사수를 위한 출판 문화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연풍문으로 향하고 있다. 2020.09.24. [e-mail]

최근 일각에서는 문체부가 민관협의체 합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공대위는 이에 관해 "문체부도 관련 민간단체도 모두 합의한 이 안을 흔들어 놓는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 누구일 수 있나"라며 "문재인 대통령 정부 하에 도서정가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스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부 보이지 않는 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일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누구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하나"라고 밝혔다.

이들은 "더 이상 담당 주무부서인 문체부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라 청와대에 질문을 던질 시점이라고 판단하게 됐다"며 "누군가에겐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의 문제이고 일터를, 문화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벼랑 끝 고뇌임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우리는 도서정가제가 우리나라를 문화국가로 만드는 초석이라고 믿는다"며 "정부가 출판과 독서, 책을 사랑하는 정부임을 믿는다. 우리 출판, 문화인들과 이 땅의 책문화를 지키는데 힘을 함께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대위는 민관협의체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며 청와대와 국회,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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