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친환경차 주차·충전 인프라 확충 '잰걸음'
친환경자동차법 시행 발 맞춰 시설 확충·정비 '성과'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내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 (사진=광주 북구 제공) photo@newsis.com 2023.05.28.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newsis.com/2023/05/27/NISI20230527_0019903217_web.jpg?rnd=20230527202652)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내 전기차 전용주차·충전구역. (사진=광주 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2023.05.28.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충전 시설 확충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28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이 시행됐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전체 주차 대수 대비 비율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전기·수소연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속도에 비해 부족한 주차·충전 인프라를 확충, 탄소 중립 실천과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꾀하자는 취지다.
구체적 법령 내용을 살펴보자면, 충전 시설 설치 의무 대상은 당초 주차장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 시설로 확대됐다.
전체 주차 구역 대비 충전 시설 비율 역시 크게 늘었다. 신축 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0.5% 이상'이었던 비율이 '5% 이상'으로 늘었다. 이미 지어진 기축 시설은 당초 기준조차 없었으나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비율로 충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을 반드시 둬야 한다. 신축시설과 공공 기축시설은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 이미 지어진 민간시설은 2% 이상을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친환경차 충전시설·전용주차구역 설치 확대 기한은 시설 특성 별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등도 오는 2025년 1월까지는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설치 기준을 기한 안에 맞추지 못한 시설 소유·관리 주체에게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에 북구는 개정 법령 시행 시점을 전후로 공공부지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충에 발 벗고 나섰다.
북구는 우선 구가 관리하는 공공부지·시설 41곳에 충전시설 77기(설치 예정 12기 포함)를 갖췄다. 환경부·광주시·한국전력공사(한전)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등을 통해 일궈낸 성과다.
특히 올해 1월에는 환경부 주관 사업 공모에 대거 선정됐다. 현장 실사를 거쳐 올해 중으로 말바우시장 3주차장, 공구의 거리 1주차장 등 19곳에 충전시설 25기를 확충한다. 수요 조사를 통해 제출한 신청 대상지가 모두 선정됐고 급속 충전기 비율이 높아 성과로 꼽힌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갖춰진 전기차 인프라 개선에도 나선다. 올해 3월까지 이미 5개 동 행정센터 내 전기차 충전 시설을 완속에서 급속 충전기로 교체했고, 올 하반기에도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충전 시설을 최신화 한다.
친환경 전기 트럭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충전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고 북구는 설명했다.
유예 기간이 최대 2년여 남았지만 민간부지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북구는 수요조사를 통해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공중 이용시설과 공동주택(주차구역 50면 이상, 100가구 이상 아파트·기숙사)이 45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 관리주체 등에게는 공문과 방문 지도, 전화 안내를 통해 주차 구역 정비·충전 시설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특히 환경부 주관 설치 지원사업 등도 함께 안내하는 등 행정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교통 분야 탄소 중립,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이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역·충전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며 "환경부와 광주시, 한전 등 다양한 유관 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 등에 선제적으로 참여해 구비와 민간 사업자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친환경차 인프라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법령에 따라 기준이 강화된 민간부지도 차질없이 친환경차 주차·충전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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