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대기업 참여 문턱 낮아지나…정부 700억원 이상 사업 허용 '검토'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공공SW 참여제한 700억으로 기준 조정 검토"

공공SW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

[서울=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한다. 대기업 참여 기준을 기존 1000억원 이상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박 차관은 "공공SW 시장에서 대기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며 "또 SW 산업 발전이란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현재 제도는 부족한 측면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최근 지방행정시스템 등에 문제가 있기 전부터 (개선안을) 논의했다. 오비이락이라고 사고 난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 6월 관련 내용으로 공청회 한 이후 의견을 수렴했으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 참여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차관은 "최근 (행정망 문제) 11건 정도가 이슈가 됐고, 이 중 한 건인 나이스만 대기업이 안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만 생기면 대기업 참여 제한이 거론된다"며 " 아무래도 개발 역량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 현재 국가 안보나 신기술 관련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 기준 금액은 당초 100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하향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 차관은 "1000억원 이상을 예외로 했는데, 조정할 여지를 두고 있다"며 "700억원도 대안 중 하나"라고 했다.

이외에 컨소시엄 구성 비율 배점, 하도급 비중 등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했다.

박 차관은 "행안부에서 최근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유지보수 대가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예산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품질 좋은SW가 공급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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