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늘었지만 법인세 '뚝'…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3.2조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9월호 발표

국가채무 1159.3조…"국고채 상환으로 관리"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폭이 8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7월 부가가치세가 들어오면서 전월 누계보다 개선됐으나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아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규모를 보였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조9000억원 증가한 357조2000억원이다.

7월까지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2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18조4000억원이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 매각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등 자산매각 대금이 영향을 미쳤다.

기금수입은 12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 늘었다.

7월 누계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조3000억원 증가한 409조5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7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 30조8000억원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1·4·7월에 납입이 들어오는 부가세 수입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적자폭이 개선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자체는 7월 말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크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 98조1000억원, 2022년 86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증가한 11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본예산에서 목표한 중앙정부 채무는 1163조원에 거의 근접했다.

김완수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9월과 12월에 국고채 상환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다시 좀 줄어드는 상황이다. 상환이 계획된 대로 이뤄져서 9월에 26조원, 12월에 18조 정도 상환되면 연말까지 본예산에 계획한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8월 국고채 금리의 경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다. 다만 장기물 금리는 내년 국채발행량 규모가 확대되면서 상승했다.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80.6%이다. 8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조6000억원으로 5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서울=뉴시스] 7월 국세수입이 4개월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누계기준 국세수입 감소분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저조로 납부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법인세가 세수 결손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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