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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근본 원인은 '檢의 굴복', 그 시작은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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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4-03 1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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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04.03.  photo1006@newsis.com
참여연대 '朴정부 4년 검찰보고서' 발간
 "2014년 정윤회 의혹 제대로 파헤쳤다면…"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되면서 급속히 검찰 장악"
 靑·법무부 파견 차단, 검사장 직선제 촉구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근본 원인은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굴종이며, 그 시작은 김기춘(77·구속) 전 비서실장이라는 시민단체의 진단이 나왔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는 3일 오후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연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발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정권 4년 간의 감시 결과 검찰권력이야말로 대통령을 헌정사상 최초로 파면에 이르게 한 불행한 역사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검찰이 주어진 소명, 즉 대통령이나 권력 측근의 불법·비리를 제대로 감시·수사하고 처벌했다면 탄핵으로까지 이어졌겠나"라며 "대표적인 예가 2014년 11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라고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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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 발간 기자브리핑에서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7.04.03.  photo1006@newsis.com
 당시 검찰이 '국정 농단'을 제대로 파헤쳐 권력에 경고를 주지 못한 게 결국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 파면까지 낳았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정윤회 국정개입을 '찌라시 유출'로 축소·왜곡해 넘기려 한 것이 권력실세의 의중이었며 검찰은 거기에 맞춰 수사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에는 검찰이 청와대 '수중'에 있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찰이 급속히 청와대에 장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박근혜정권 초기에는 국정권 대선불법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신 있는 수사가 가능했다"며 "'김기춘-홍경식-황교안' 라인이 구축되면서 검찰을 통제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비서실장이 물러난 2015년 1월에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같은해 6월 황교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승진' 시킨 '우병우-황교안' 체제로 검찰의 굴종사(史)를 이어갔다고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런 병폐를 없앨 해법으로 검찰의 청와대·법무부·외부기관 '파견'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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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삼성 특혜지원과 관련 구속된 최순실 조카 장시호,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학사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인성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을 소환했다. 2017.01.22.  photo@newsis.com
 임 소장은 "청와대 파견된 검사가 청와대와 검찰 권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으로 금지하니까 사표를 내게 했다가 파견이 끝난 후 검찰에서 재채용하는 편법적 양태까지 보였다"고 비판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은 박근혜정부의 공약이었고 2013년 국정과제 발표를 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그대로 언급했다"며 "그런데 현재 법무부 과장급 이상 간부 직책 64개 중 32개를 검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국실장급 이상 직책 10개(장관·차관·감찰관·7개 국실장)의 경우 2017년 3월 현재 현직 검사 또는 검사장(지방검찰청장)들이 9개를 차지하고 있다.

 임 소장은 " 법무부가 검사가 아닌 일반 전문가들로 이뤄지는 '탈(脫) 검찰화'가 시급하다"며 "지방검찰청장을 각 지역 주민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도 청와대의 검찰 장악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참여연대의 이번 보고서에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올해 3월까지 검찰이 다룬 주요 사건 81건의 실태가 수사책임자 및 담당 검사 명단과 함께 기록돼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2000여명의 전국 검사에게 발송할 예정"이라며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 및 보고서 발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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