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정100주년 기념사업위 경비 등 30억여원 책정

정세균 전 국회의장 무궁화장 수여안 심의·의결 예정

직장 어린이집 건설 용적률 일부 완화 안건도 상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2018.07.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정부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기념사업추진위) 운영에 필요한 하반기 예산 등으로 약 3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념사업추진위 하반기 운영비 및 오는 8월15일 정부수립 70주년 기념행사비로 책정한 30억4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포함한 3·1 운동과 임시정부를 기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념사업추진위 출범을 발표함으로써 이 총리와 한완상 전 통일·교육부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100명의 추진위는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아울러 지난 5월28일 퇴임한 정세균 전 국회의장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심의·의결한다. 퇴임한 전직 의장에 대해 훈장 포상은 지난 13대 국회 전반기부터 관례로 이뤄져왔다.

 정부는 주거복지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거나 직장어린이집 건물을 별도로 지을 경우 용적률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이 추가됨에 따라 위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지자체장이나 지방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뇌물횡령 및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종전보다 3개월 늘리는 한편, 소방경 근속승진 후보자의 근무평점 반영기간을 최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이와 함께 국비유학생 선발 대상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국립국제교육원장이 국비유학시험을 따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추가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국외유학 기회를 확대하는 관련 개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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