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개했지만…연말까지 갈등 지속될 듯

등록 2018.08.22 17:17:48

美中, 22~23일 무역협상…차관급 대표 나서는 실무협의 성격

美, 23일 160억 달러 규모 대중 관세…20일부터 관세 공청회 진행

"美中 서로 규칙 달라…논쟁보다는 새 규칙 만드는데 주력해야"

【베이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인 행사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함께 참석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고 있다. 2017.11.09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과 중국이 80일 만에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양측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랜만에 다시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이전처럼 부총리가 장관이 아닌 차관급이 나서는 만큼 실무 협의 성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전에 예고했던 대중 관세 부과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협상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훨씬 더 큰 대중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교착 상태는 연말 또는 그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3일 오토바이, 증기 터빈, 철도 차량 등 160억 달러 규모 279개 품목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관세는 지난달 6일 34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뒤 이어지는 후속조치 성격이다. 중국도 화학 제품, 디젤 연료 등 같은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며 "나는 먼 시야를 가지고 있다(I have a long horizon)"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2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중국은 또 다른 6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조치로 응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0~24일과 27일 열린다. 이 관세는 오는 9월 6일 공론화 기간이 끝나면 발효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연간 대중 수입액의 절반 이상에 관세를 매기게 된다.

22~23일 열리는 미중 무역협상에는 데이비드 말파스 미국 재무부 차관과 중국의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무 부부장(차관) 겸 국제무역협상 부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 미국과 중국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번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5월 1차 미중협상에서 제기했던 140여개의 특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논의에 주안점이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매스터카드와 비자카드 등의 중국 지불시장 참여와 JP모건의 중국증시 합작투자 참여사업 승인 등이 포함돼 있다.

중국 정부관계자들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들 중 3분의 2 정도는 승인을 하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는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등 중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제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역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티머시 스트렛포드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과 미국의 상호작용은 슈퍼볼 우승자와 월드컵 우승자가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다"며 "두 팀은 경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매우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며 각각 다른 접근 방식으로 공을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스트렛포드는 "누가 규칙을 따르고 누가 규칙을 어기고 있는지를 논쟁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며 "각팀이 서로에게 가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과물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오는 11월 다자간 국제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7일 미중이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국가주석이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11월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협상을 최종 타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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