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노딜' 브렉시트 대책 발표…의약품 비축·국경관리 증원 등 25개 분야

수주간에 걸쳐 총 80여개 방안 내놓은 예정

【버킹엄셔(영국)=AP/뉴시스】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지난 13일 영국 버킹엄셔에서 영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에는 보이지 않음)과 만나고 있다. 그는 15일 브렉시트와 관련해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지 않으면 브렉시트 자체가 아예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7.15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영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와 합의를 보지 못한 '노딜(No Deal)' 상태에서 2019년 3월 EU에서 이탈(브렉시트)하는 경우를 상정한 대책을 발표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EU와 합의가 없는 채로 브렉시트를 맞을 것에 대비해 의약품 등을 비축하고 관세절차의 증가에 맞춰 국경관리 인원을 늘리는 등 25개 분야의 대응책을 148페이지에 걸쳐 내놓았다.

영국은 향후 수 주간에 걸쳐 합쳐서 80여개의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EU는 이미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68가지 주의사항을 공표했다.

도미니크 랍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날 런던 시내에서 연설을 통해 "EU와 협상이 진척을 보이고 있어 바람직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도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며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후 무관세 등을 정한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배제된다. EU와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이탈하면 무역 등에서 큰 혼란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대책안은 EU와 합의 없는 상태로 브렉시트할 때는 영국을 거점으로 하는 수출입업자가 세관 신고와 안전대책 등 절차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거래의 지연을 감안해 운송업자, 세무 전문가 등과 사전에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정부도 관련 인원을 증원한다.

지금은 EU 역내에서 자유롭게 유통하는 의약품도 입수하는데 시간이 걸릴 공산이 농후하다. 정부는 제약회사 등에 6주일 분량의 의약품 비축을 요청할 생각이다.

EU와 금융거래,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민이 연금수령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합의가 없더라도 브렉시트 후 3년간은 EU 금융기관이 새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영국에서 현행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EU 측에도 동일한 대응을 요구할 방침을 명기했다.

영국은 EU와 협상이 난항을 겪는 속에서 기업과 국민을 향해 "합의 없는 이탈'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국내에서도 거센 비판을 받는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방침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다.

랍 브렉시트부 장관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데 대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사업과 운송, 인프라, 연구, 원조 프로그램 및 자금 조달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일부 경우 단기간에 가능한 한 많은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EU 측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기술적인 공지와 조치는 영국 기업과 시민, 단체 및 공공기관에 브렉시트 협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비례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랍 장관은 "영국 정부가 책임감 있는 EU의 이웃과 동맹으로 계속 행동할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준비돼 있을 때, 영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국민에게 옳은 시점에 EU의 규칙에서 벗어날 권리를 가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와 EU는 향후 몇 주일 동안 브렉시트 교섭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10월 실질적인 협상기한까지 타결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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