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 압수수색

공보관실 운영지원비로 비자금 조성 의혹

2015년 간담회 1000만~2000만원 각 지급

이민걸 전 기조실장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행정처'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현재 사무실인 서울고법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행정처가 2015년 공보관실 운영지원비 3억5000만원 가운데 각 법원에 배당된 2억7200만원을 돌려받아 금고에 보관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여수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고위 법관에게 1000만~2000만원씩 봉투에 담아 나눠준 것으로도 파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비위 법관 근절 대책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예산이 애초 불법적으로 현금화해 사용될 목적으로 신설이 추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위 법관들에게 자금이 전달된 시점을 전후해 작성된 문건에는 '대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경비' 등 목적을 드러내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예산담당관실 등을 조사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예산은 고위 간부나 법원장이 임의로 쌈짓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이 전 실장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일했다. 이 전 실장은 강제 징용 소송 지연 과정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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