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경찰청에 '법질서·공권력 확립 대책' 마련 지시

경찰위원회에 대책 마련 긴급 안건 부의 요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부겸(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8.11.28.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30일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또 경찰위원회에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며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탑승한 차량에 대한 화염병 투척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부겸(왼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왼쪽 첫번째) 경찰청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있다. 2018.11.28.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위원회 박정훈 위원장은 김 장관의 부의 요청을 받고 즉시 경찰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키로 했다. 12월3일에 열리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에 옮길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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