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2일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조정" NHK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1일 NHK는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각의에서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은 각의 결정 후 며칠 내로 공포, 공포 후 21일 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달 말 백색국가에서 공식 제외된다.

현재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로 지정한 나라는 총 27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에 지정됐다. 일본은 백색국가로 지정한 국가에 자국 기업이 수출할 경우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이라도 최초 허가 후 3년간 개별 신청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더해 그 외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수출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NHK는 지적했다.

수출허가에는 9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 중국 및 대만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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