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 공표' 정치권 두 얼굴…검찰 속내는 부글부글

조국 의혹 관련자 소환에 추가 압수수색

여당, '피의사실 유출' 공세…검찰, 함구령

"국정농단 수사땐 '적폐청산' 적극 지지"

"조국 수사땐 검찰을 다시 적폐로 규정"

검찰 내부 볼멘소리…깜깜이 수사 지적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간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규명 중인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 측이 조 후보자 관련 수사에 '피의사실공표'를 들며 압박에 나서면서, 검찰은 내부적으로 함구령을 내리고 수사 관련 사항에 침묵하고 있다. 조 후보자 관련 논란이 거센 가운데 자칫 수사 중립성 등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 관련 단국대 교수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하고, 조 후보자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 사무실 등 여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첫 압수수색 이후 압수물 분석에 집중해왔고, 확보한 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히 관련자 소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소환조사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과 내용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통상적으로 수사 관련 보안 문제가 있지만, 조 후보자 사건의 경우에는 정치권의 공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언행에 신중하라"는 취지의 당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에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다는 목소리를 거듭 높이면서, 정치적 해석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고 있다. 유출자를 색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검찰의 적폐'로 비난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리는 것은 범죄"라고 말했다.

이는 첫 압수수색 이후 한 언론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PC에서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 수령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해당 언론사의 독자적인 취재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당 등에서 계속 문제 삼자 서울중앙지검 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해당 언론이 압수수색 종료 후 부산의료원 측 허가를 받아 타사 기자들과 함께 컴퓨터에서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고 공식 밝혔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피의사실 유출 공세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에서 과거 국정농단 사건 등 적극적인 '적폐' 수사를 외치다가 조 후보자 사건 수사에선 검찰을 다시 '적폐'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권력에 휘둘리지 말고 눈치도 보지 않는 자세를 지켜달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조 후보자 관련 의혹과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자칫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며 "검찰 수사에 상황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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