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차관 "한일정상 소통, 소득 크다…인식 간극은 있어"

5일 국회 예결위 부별심사서 질의 답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 영향 주장 비동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환담에 대해 "양국 최고위층 소통이라는 점에서 소득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회담 평가를 둘러싼 양국 온도차에 대해선 "아직 인식 간극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지난번 국무총리 방일에 이어 우리 정상이 아베 총리를 만나 환담을 가진 건 양국 최고위층 소통이라는 점에서 소득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외교장관회담, 국장급 협의, 차관급 협의 등이 수차례 개최되고 있다. 지난 6월 제시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간 입장을 좁히기 위해 여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담을 둘러싼 양국 평가에 온도차가 있다는 평가에는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있다"고 해석했다.

안 의원은 "일본 외무상은 '아베 총리가 양국 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고 밝혔다"며 "원칙적 입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고 질의했다.

이 차관은 "일본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칭한 게 아닌가 한다"며 "우리로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적용 범위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국제법 위반으로 보는 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아직 양측 간 인식 간극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차관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건 한일 양국 간 외교 관계 맥락에서 검토하고 결정된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와 별개로 북핵문제 포함 영내 안보문제 관련 한미 공조는 지속되고 있고, 대비태세도 유지되고 있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는 게 한미동맹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엔 동의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소미아 재연장 가능성에는 "연장·불연장 논의에 앞서 일본 측이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를 철회하고 양국 간 관계 방안을 위한 논의가 된다면 지소미아가 더 자연스럽게 복원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역사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 노력하고, 실질적으론 미래지향적 기조도 유지하는 투트랙"이라며 "양국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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