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학생·군인 감소 쓰나미…교사 줄이고 여군 늘린다

홍남기, 6일 제25차 경제활력회의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안건 확정

교원 수급 기준 마련, 교대 정원 조정

군 구조 개편해 상비병력 50만명까지

인구 없는 지역엔 행정기관 공동 설치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임산부의 날인 10일 광주 북구청 저출산 아동팀 직원들과 보건소 직원들이 운암동의 한 산부인과에서 저출산 극복 캠페인을 열고 출산 장려를 홍보하고 있다. 2019.10.10. (사진=광주 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만드는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두 번째 결과물을 내놨다. 초점은 학령인구·병역 의무자 감소다. 교사 수를 줄이고 여군 등 군 간부를 늘려 이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비, 공공·생활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 제2편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안건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 안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짐에 따라 절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안건을 만든 인구 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4대 전략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만들어 내놓고 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첫 번째 전략 분야인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계속 고용 제도 도입, 해외 인재 유치 등의 세부 과제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전략 분야와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4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교원 수급 조절하고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원 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오는 2020년 범부처 협의를 시작한다. '5주기(2018~2021년)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을 통해 교육 대학·일반 대학교(사범 대학 등)·전문 대학 등을 평가한다. 그 결과를 2022학년도부터 정원에 반영한다.

인구 감소 지역 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유형·거점형·캠퍼스형 등 다양한 학교 모델을 개발한다. 지역 시설을 교정에 설치해 학교 시설 복합화를 추진한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 학습자 증가에 대비해 학습경험인정제·집중이수제 등 성인 친화적 학사 제도를 확대한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공중통제부문(E-737) 골든아이로 선발된 박인용 대위가 임무수행하는 장면. 2019.11.05. (사진=공군 제공)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간부 위주로 군 전력 구조 개편해 병력 감축

군 간부를 늘려 병력 구조를 개편한다. 간부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여군 간부 비중을 올해 6.2%에서 오는 2022년 8.8%까지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한다.

소위·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상사 등 중간 간부는 확대한다. 의경·해경 등 전환 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 산업기능 요원 등 대체 복무는 꼭 필요한 수준으로 최소화한다.

관련 연구 용역 등을 시행, 현재 선택 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를 검토한다. 드론(Drone) 등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 구조를 개편한다. 이런 방식으로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50만명까지 감축한다.

【영덕=뉴시스】강진구 기자 = 경북 영덕군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 강구면, 병곡면에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긴급 진료도 실시하고 있다.사진은 지난 9일 오후 긴급 진료 전경.2019.10.10.(사진=영덕군 제공)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지역 인구 감소 선제 대응…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을 거점 지역으로 집약하고 마을버스·택시 등을 활용한 교통망 계획을 수립해 거점과 주변 지역을 연결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도 국민 생활에 필요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게 사후적으로 지원하던 보건·복지 서비스를 노인 가구, 의료기관 퇴원자, 학대 피해 아동, 한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예방적 개입'을 확대한다.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이다.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 충남 천안·아산 도서관 공동 이용, 경기 화성·부천·광명 공동형 장사 시설(화장장) 설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 감소 지역 내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다.

중앙 부처가 중심이 돼 획일적이었던 지역 사업을 지자체 중심의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지자체와 주민이 직접 마련한 사업을 관련 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융합 모델을 만들 예정이다.

공공·생활 서비스 집약 및 연결 체계 구축,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지역 사업 융합 모델 설계 등은 이번 분기부터 추진한다. 지자체 간 행정 서비스 공동 제공, 지자체 간 역할 분담 체계 마련 등은 이르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한다.

기재부는 "확정한 과제는 단기(내년까지 조처)·중기(현 정부 임기 내 조처)·장기(다음 정부에서 조처)로 나눠 액션 플랜(Action Plan·실행 계획)을 만든 뒤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면서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 지출 증가 관리 등 나머지 전략 분야 과제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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