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집권여당이 앞장서 예산 심사 방해 초유의 사태"

"소소위 구성 억지…사실은 심사 방해하고 시간을 끌려는 것"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집권여당이 앞장서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 발상이자, 그간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예산소소위를 이어가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다. 과거의 소소위는 예산 심사 막바지에 회의장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호텔방에 몰래 모여 나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기도 했다"면서 "잘못된 소소위 관행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높아서 저 또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부터 나라 예산을 밀실에 숨어 나눠먹는 소소위 악습은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체, 즉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차피 예산안은 정부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요량이라면 굳이 불법적인 소소위를 구성하실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니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의심했다.

김 의원은 "실제 예산조정소위 심사 과정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정부측에서 작성해 준 원고를 읽고 정부측의 답변을 길게 요구하며 시간끌기를 반복해 왔다"며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장-간사회의가 아닌 어떤 형태의 소소위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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