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태 5·18조사위원장 "발포·지휘체계 규명이 최우선 과제"

"5·18 진상조사 8~9회 있었지만 핵심과제는 미해결"

"당시 계엄군, 시민·학생 시위를 척결 대상으로 판단"

"가해자들 증언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국립민주묘지에서 참배했다. 송선태 위원장이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송선태 위원장은 3일 광주를 찾아 "신군부의 5·18 진압작전 실질적 지휘체계와 발포명령자를 먼저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통해 진상조사위 출범을 알린 뒤 최근 신원미상 유골이 발견된 광주 북구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5·18 진상조사는 약 8~9회 정도 국가기관에서 진행했지만 핵심적 과제가 미해결돼 40년동안 남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18 진압작전은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던 집권 음모가 있었다"며 "남북 분단 상황과 거짓된 남침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당시 미국과 중국, 소련 사이에 주고받은 일들, 일본 내각 조사실에서 우리나라 중앙정보부로 통보했던 여러가지 사실들을 조합해 보면 무자비한 진압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남아있는 기록 중에 계엄 회의록을 보면 80년 당시 시민학생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공산당식, 베트콩식으로 보고 반드시 척결해야 하고 군인만인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봤다"며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 16가지 속에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광주를 진압대상으로 지목하고 5월17일 이전에 진압부대 투입이 준비돼 있었다"며 "실질적 지휘체계와 발포명령 체계를 먼저 밝혀낸 다음에 민간인 학살, 상해, 실종, 성폭력 등 인권침해적 사건이 그다음 순서로 밝혀져야 하고 마지막은 암매장과 행불자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와함께 진상조사위가 공식 활동을 앞두고 진행했던 조사사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5·18은 40년이 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자연 수명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도 총명하지 않고, 자료도 많이 훼손되거나 왜곡돼 있고, 현장도 도시개발 등등의 사유로 많이 훼손돼 있어 보존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고 조사에 어려운점을 이야기했다.

아울러 "그동안 진행했던 8~9회의 선행 조사에 대한 분석작업은 거의 끝나있고 미흡한 점과 맹점들을 정리하고 있다"며 "증언과 확보해야 할 자료, 인물, 국내외 자료 확보하는 일 중 용역이 완료돼고 있고 때가되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진실을 위해서 손잡고 사실을 밝혀내,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며 "가해자들이 진실을 용기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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