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정부 코로나19 대응 수사받는다...과실치사 등 혐의

파리 검사장 "정치적 책임소재 규명 아냐...범죄 가능성 초점"

[에타플레=AP/뉴시스] 2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북부 에타플레 지역에 위치한 한 자동차 부품 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산업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5.27.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프랑스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AFP, 유로뉴스에 따르면 레미 하이츠 파리 검사장은 9일(현지시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과실 치사, 인명 위해 등의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놓고 여러 개인과 노동조합들의 고소가 밀려들면서 시작됐다. 정부가 인명을 위험에 몰아넣었다거나 의도치 않게 살인·상해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나 항의가 62건 제기됐다. 정부가 일터 방역과 마스크 배포, 진단키트 제공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하이츠 검사장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당국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범죄가 있었다고 해도 의도적이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현역 국가 정상이기 때문에 기소 면제이며 신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사망자가 5번째로 많은 나라다. 실시간 글로벌 통계웹 월드오미터 기준 9일 프랑스의 누적 사망자는 2만9296명이다. 확진자는 모두 15만4591명이다.
 
프랑스 정부는 방역을 위해 3월 중순 전국적으로 엄격한 봉쇄령을 내렸다. 5월부터는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제한 조치를 점차 풀고 있다. 현재 소매 상점과 음식점, 카페 등이 모두 영업을 재개했고 이동 제한도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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