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특고·프리랜서에 추석 전 50만원씩 더 준다…신규 20만은 11월에 150만원씩

2차 총 70만명 지원 계획…예산 5560억원 편성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대상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 첫날인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접수를 하고 있다. 2020.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1차 수령한 50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50만원씩, 신규 신청자 20만명은 11월 중 150만원을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이 지난달 중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1일 정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지원대상·요건, 지원 시기 및 절차를 담은 책자를 배포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총 70만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560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6~8월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 등 50만명에게 50만원이 추가 지원되며,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이 일시 지급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을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다.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에서는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여가 분야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사진),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해당된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텔레마케터, 신용카드 모집인의 경우 판매 분야 지원 대상으로 구분된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우너,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도 서비스 분야 지원 대상이다. 신문 배포원, 심부름 기사, 목욕관리사,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등은 기타로 분류된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년 4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10. [email protected]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 또는 지난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비교 대상 기간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또는 코로나19 재유행 이전인 지난 6~7월 중 특정 월, 전년 동월(8월) 중 택할 수 있다.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요건을 두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소득 감소 요건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 )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담긴 통장 거래 내역서로도 소득 감소를 증명할 수 있다.

지원금은 연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될 방침이다.

고용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즉시 1차 지원 대상인 50만명에게 2차 지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한 뒤 접수할 예정이며, 추석 전까지 별도 심사없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 20만명에 대한 신청은 10월 중순께 전용 홈페이지나 모바일 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약 700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2주간 교육을 거쳐 11월 중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지원 때처럼 신청이 폭주해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금 신청·심사시스템을 보완하고, 지급 업무를 시중 은행에 위탁해 대량 이체하는 방식 등을 검토 중에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50만명에 대해서는 앞서 1차 때 지급했던 증빙 내역과 여러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지급을 마칠 수 있다"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현재 사전 준비 중이며 추경 통과 즉시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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