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에게 특활비 50억원 배정…임의로 쓰이는 듯"
"총장 직권 수시배정분, 임의로 쓰여"
"총장 통해 자료 보고하라 지시했다"
'수사개입' 지적엔 "집행기준은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16. [email protected]
추 장관은 1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총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수시배정분은 거의 줄지 않고 5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보고는 안 해서 모르지만 그것(수시배정분)이 임의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총장을 통해서 회계 관련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법무부에 보고를 하라고 했다"며 "그것을 점검한 이후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 장관은 "법무부는 지금까지 특활비로 써오던 것들을 투명화하기 위해서 특정업무경비로 돌렸다"며 "제가 지도를 해서 대검 내부에서 쓰는 것은 특정업무경비로 돌리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추 장관의 지시가 자칫 '수사개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정보나 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기밀비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들은 쌈짓돈처럼 집행될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6. [email protected]
그밖에 법무부가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떼서 가져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예산을 지도하고 점검하고 책임 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이고, 제가 우겨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법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적당한 특활비를 배정하지 않았다고도 재차 주장했다. 앞서 법사위 의원들의 현장 검증 결과 추 장관의 발언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추 장관은 "SK 비자금 사건, 옵티머스 사건 등 큰 사회적 주목을 받는, 국민 의혹을 받는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과 관련한 수사비가 내려가지 않았다는 일선의 의혹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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