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후환경회의 "석탄발전 폐쇄 시 전력 생산에 원전 대체 검토 가능"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 답변

"천연가스·원전·재생에너지 대체할 수밖에"

"기술발전 따라 선택 대안 다양…열린 논의"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는 늦어도 2045년 석탄발전 폐쇄 이후 빈 전력 생산분을 원전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안병옥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2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운영위원장은 "탈석탄으로 조기폐쇄되는 석탄발전소에서 공급하던 전력은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중에서 대체할 수밖에 없다"며 "각 에너지원의 발전 단가,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운영위원장은 "원전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지만, 원전이 그때도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원전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석탄발전소에 장착할 수 있는 탄소포집저장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는 석탄발전을 늦어도 2045년까지 0%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국가전원믹스(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원과 재생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를 구성하고, 부족분은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해 활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경유 상대가격 조정이라는 건 결국 경유세 인상을 말하는 건가.

"경유 상대가격 조정은 경유세 인상이 맞다. 현재 경유세는 1ℓ당 530원, 휘발유에 매기는 세금은 1ℓ당 746원 정도다. 국민정책제안에서는 전기료 인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3년이 될 수도 있고, 사정상 5년간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 가격을 일차적으로 100 대 95 정도로 제안한 것이다. 시행 이후에 큰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이 없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안한 대로 100 대 100까지로 하자는 것이다."

-저탄소사회로 가는 건 누구나 공감한다. 그러나 전기요금 인상 등이 이어지면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 전기요금은 얼마나 인상되는지 예측했나.

"환경비용을 50% 또는 100%를 반영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제안했다. 국민정책참여단 다수는 50% 반영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기요금은 가구당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월 5만원을 내는 가구로 산정할 경우 연간 770원 정도 인상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을 가정하면 7700원을 더 부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검토해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 환경비용을 100% 부담할 경우 10년간 2만5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국가전원믹스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되 원자력과 천연가스로 보완한다고 했다. 탈원전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가. 2079년 이후에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것 아닌가.

"탈석탄을 할 경우 폐쇄되는 석탄발전소가 있게 된다. 그 곳에서 공급하던 전력을 다른 곳에서 공급해야 한다.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천연가스, 원자력, 재생에너지 중에서 대체할 수밖에 없는데, 시기별로 각 에너지원의 발전 단가, 사회적 수용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원전과 관련돼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긴 하지만, 원전이 그때도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원전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수 있다. 또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석탄발전소에 장착할 수 있는 탄소포집저장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

-친환경차 신차만 구매하도록 하는 의견을 업계에서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진행된 건가. 친환경차 이용이 힘든 차종도 있다. 그때면 달성 가능하다고 본 건가.

"전문위원회 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친환경차 신차 구매 의무화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동차 업계의 의견도 늘 일치하진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업계 의견이 어떻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업계에서도 우려를 표명한 건 사실이다. 한편으로는 전기차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국민정책제안에 포함된 내용도 너무 안이한 제안이 아닌가란 의견도 있었다.

친환경차 비중이 처음으로 3%를 넘었고, 올해 전기차 해외 수출물량이 1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3세대 전기차가 나오면 20만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자동차 시장 변화 속도가 우리가 과거에 전망했던 것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일부 컨설팅 회사들도 2030년에 전기차, 내연기관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가 각각 20%를 차지할 것이라 봤다.

모건스탠리는 2030년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1%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래는 26%로 전망헀다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판매 금지는 국내에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판매 허용하는 경우도 열어놨다. 전기차나 수소차에 근접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친환경 내연기관차나 대체 친환경차가 없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차라 하더라도 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함께 만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 방안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정부가 국민정책제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확정하고 추진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나. 지난번 1차 국민정책제안은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많은 부분을 받아들였는데, 이번에도 많은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 예상하나.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까지 우리나라가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도 내년까지 현 정부에서 2050년 탄소중립과 관련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에는 정부가 제안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본다. 내연기관차, 석탄발전소 문제는 2050년 탄소중립과 직결된 문제다."

-올해 미세먼지 농도 감소 등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향도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이 덜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번 정책제안에는 대외요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없다.

"중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 미세먼지 배출량이 줄어들었던 시기가 중국의 춘절 휴가 기간이었지만, 그 이후 3~4월, 늦어도 5월 초까지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원래대로 회복됐다는 게 통계가 있다. 중국 영향을 배제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 우리가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로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국내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중국 74개 주요 도시 중 50% 이상이 2030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5㎍/㎥로 실현하겠다 선언했다. 지금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과감한 목표인데,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일본 도쿄의 경우 2002년에 27㎍/㎥이었는데 2017년에 17㎍/㎥로 바뀌었다. 15년 동안 절반 가까이 낮춘 것이다. 10년 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과 기후·대기 협력을 강화하고, 협약 수준의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지만, 왕도는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사례가 있으면 서로 나누면서 함께 대처하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다. 지난해부터 반기문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포함해 생태환경부 장관(부장)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의 노력을 소개하고 중국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양국 협력을 강조해 왔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중국과 협력할 예정인 업무가 구체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나.

"작년에 이어서 올해 중국과 일본이 함께 모여서 미세먼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다.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면 열 생각이다. 특히 작년에는 리간제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도 방문해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에서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겠다고 발언했다. 내년 코로나19 사정이 좋아지면 비슷한 플랫폼이 구성될지, 주제를 바꾸게 될지는 말할 수 없지만, 정부 고위급이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 계획이다."

-쟁점 과제에서 복수안이 있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은 2035년 또는 2040년으로 설정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복수안을 마련한 것은 결국 정확한 시행 시점 공을 정부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국민정책제안 확정까지 여러 절차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이다. 친환경차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논의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대신에 전기·수소차만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만약 친환경차 범위를 전기·수소차로 좁힌다면 2035년까지 달성하는 것은 어떤 국가 정책을 반영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적어 2040년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하면 2035년까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다."

-석탄발전 중단을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면 2050년 탄소중립이 가능한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다. 다른 국가들의 움직임 보면 대체로 탄소중립 시기보다 10년 앞서 석탄발전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2038년에 모두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여러 대안이 있다. 2040년까지 대체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지만, 어떤 경우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발전소를 다른 전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지는 같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