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기본정책 첫 수립…내년 IRB 인증 정식 도입

인간 존엄, 인권, 시민 참여·숙의 강조

소통 활성화, 생명윤리 역량강화 추진

IRB인증평가, 3년 범위 희망시기 반영

DTC 허용항목, 최대 70개 추가로 확대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지난 2018년 8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위원장)이 회의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18.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우리나라 생명윤리와 안전에 관한 정책 방향의 근간이 될 기본정책이 처음 수립됐다.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중점을 두고 시민 참여, 숙의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은 내년부터 정식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2일 오후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생명윤리 기본정책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다.

이번 수립된 생명윤리 기본정책은 2005년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처음 만들어졌다. 기본정책은 생명분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수반되는 미래의 윤리 및 안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기본정책에서는 생명윤리 정책의 비전을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하는 사회'로 정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생명윤리 현안이 인간 존엄과 인권 등 사회의 공통 가치에 기반하고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해결돼야 함을 강조했다.

공공생명윤리 확립을 위한 3가지 전략으로는 ▲생명윤리 의제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증진 ▲시민-과학자-정부 사이의 소통 활성화 ▲사회 구성원의 생명윤리 역량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공공생명윤리 플랫폼을 구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생명 관련 신기술에 대해 위험평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수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IRB 평가인증제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IRB 평가인증제는 IRB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를 통해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13년 생명윤리법에 규정됐으며 그동안 시범평가 등을 거쳐 2021년 1월 정식 도입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말 기준 전체 887개 등록기관 중 위탁협약 204개 기관을 제외한 683개 기관이 대상이다.

개별 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3년의 범위에서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심의의 적절성, 조사·감독 체계 등 세부 평가 기준에 따라 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로 진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기관 인증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생명윤리법 개정 상황과 2차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DTC 유전자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의뢰받아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DTC 유전자검사기관 인증제 도입을 대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검사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임시로 검사 허용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한 1차 시범사업에는 4개 업체, 56항목을 허용했고, 올해는 12개 업체에 대해 허용항목을 최대 70개로 추가 확대하는 2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위원회는 유전자 치료연구의 허용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생명윤리법 개정안 개정결과와 최근 접수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연구계획 변경승인 신청 1건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생명과학 분야 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윤리와 안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 존엄,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 확립과 실현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과제"라며 "다양한 갈등들이 슬기롭고 차분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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