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살려달라' 요청, 징벌 할껀가"…민변 질의

민변·천주교인권위원회, 4일 공개질의

"법무부 대책, 구체적 조치 설명 안해"

집단감염 대응매뉴얼 존재 등 질의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23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761명으로 집계된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자필로 쓴 글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2020.1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무부의 늑장대응을 비판하며 향후 대책 등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일 '교정시설 내 수용자 집단감염에 대한 공개질의서'라는 제목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법무부에 공개질의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미 다른 국가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된 수용자들의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국제기구에서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는 교정시설 차단 외에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최초 감염 발생 34일이 지난 뒤인 지난달 31일에서야 대책 브리핑을 발표했다"면서 "위 대책은 기존에 취해왔던 조치를 일부 보완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델라 규칙 등 국제인권기준 등에 입각한 정부의 적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현재까지 발생한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에 대한 조치 및 향후 조치와 관련해 공개질의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지난 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5차 전수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21.01.02. [email protected]

이들은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공개'를 위해 ▲전국교정시설 내 코로나19 감염 발생 현황 ▲교정시설별 수용인원 비율 및 독거실 보유 현황 ▲교정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존재하는지 등을 질의했다.

또 '시설 내 격리 문제점'으로 ▲교정시설 내 이뤄지거나 이뤄질 '동일집단 격리' 건수 ▲동부구치소 내 격리 시행하며 양성판정자 8명을 함께 격리한 사실, 밀접접촉 의심자 100명을 강당에 밀집 상태로 방치한 사실 여부 등을 질문했다.

이와 함께 '부당한 징계 등 처벌 금지'에 대해 ▲동부구치소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을 조사 수용한 사실이 있는지 ▲징벌 절차나 기소를 전제한 수사절차 회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물었다.

아울러 '장기화 시 대책' 관련 ▲교정시설 3단계 거리두기 단계의 연장 여부 ▲격상된 거리두기가 장기화 될 경우 운영 대책 ▲거리두기가 종료되거나 완화될 경우 운영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외에도 '필수적 위생용품 지급', '의료서비스 접근권 보장', '외부와 소통할 권리의 보장', '형집행정지, 보석, 가석방 등', '수용자 사망 사건 경위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도 공개질의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동부구치소 5차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7명 중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9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한 수치다.

또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111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1108명이었으나 동부구치소 6명과 제주교도소 직원 1명 등 7명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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