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앙지원금이 될 것"

"與, 선거 앞두고 또 다시 재난지원금 카드 흔들어"

"소비 진작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 진작시키는 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앙지원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 "지난 봄 지급한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비 진작이라는 목표라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 같은 대확산 시기에 또 다시 돈을 푸는 것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감염을 진작시키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4월 재보선을 앞두고 또 다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흔들고 있다"며 "윤석열 찍어내기 실패, 코로나 백신 수급 실패, 부동산 대책 실패 등 연이은 실정에 등 돌린 민심을 돈으로 되돌려보겠다는 얄팍한 심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장기간에 걸친 영업 손실로 K-방역의 희생양이 돼버린 집합제한·집합금지 피해업종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지원"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코로나 푸어'가 양산되는 K-양극화를 피할 길이 없다"고 봤다.

오 전 의원은 "선심성 재난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합제한·집합금지에 연동되는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은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합당한 보상이 뒤 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의 책임과 피해를 중소상공인과 피해업종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난상황에서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 시행"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먹구구식 방역지침으로 형평성을 훼손하여 국민의 화를 돋우고 있다"며 "집합제한·집합금지 업종 선정 등 방역지침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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