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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출금 수사자료 유출, 장관되면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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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5 12:29:22
"공익제보 여부, 출국 배후세력 살필 것"
"검찰서 광범위 수사…면밀히 보고있다"
"절차적 정의 중요하지만 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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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최근 불거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자료 유출이나 출국 방조 혹은 지원에 대한 수사가 중요하다'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금 과정에 절차적 위법 요소가 있다는 의혹에 "공익제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 내부서 수사자료가 유출됐다고 명백히 의심된다"며 이 부분도 중요한 수사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차관의 출국 과정에 검찰이나 법무부 관계자가 연루돼 있다며, 정보유출 의혹 역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지적하신 소위 공익제보 여부의 문제, 또 수사자료 유출의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를 포함해서 장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절차상 위법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수원지검에서 광범위한 수사가 이미 시작됐고, 압수수색도 여러군데서 하고 있다. 면밀히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었다고 보는 것인지를 묻자, 김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하다"고 답하면서도 "그러나 왜 김 전 차관의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언급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은 것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와 관련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김종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검찰권 남용을 제어해야 할 검찰총장의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함께, 그 남용과 어우러졌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며 "그렇기에 장관의 지휘·감독권은 검찰권 남용, 특히 인권보호나 적법절차 부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식구 감싸기는 장관의 지휘·감독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 틀림없다"고도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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