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성과급 쪼개기, 교사 우롱…선심성 행정 지적도"

서울, 경기 등 일부 B등급 기준 성과급 우선 지급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고려한 소비 진작 차원"

[서울=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서 지급하기로 한 교육 당국의 결정에 반발했다. (그래픽=뉴시스 DB) 2021.04.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 당국이 교원 성과급을 3월 말 우선 지급한 뒤 16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한 것을 두고 현장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7 보궐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도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며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가장 낮은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우선 지급하고, 이달 중순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했다. 반면 전남과 대구, 전북, 경남 등은 3월31일까지 등급에 맞는 성과급을 일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교육부가 3월 중 교원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자 등급 도출과 재원 마련까지 시일이 촉박한 교육청들이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은 S, A, B등급으로 나뉜다. 인원 수에 따라 S 30%, A 50%, B 20%로 나뉜다. 등급별로 S 70%, A 50%, B 35%의 성과급을 지급한다.

교총은 "해마다 학교 현장은 차등 성과급 기준 마련부터 평가과정, 지급 결과에 이르기까지 갈등과 박탈감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을 두 번에 나눠 할부로 주는 것은 교원의 자존감을 두 번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 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년 성과급 지급이 늦어진다는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 있었고 성과급 조기집행 취지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소비 진작 차원"이라며 "지난해에도 성과급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했기 때문에 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표현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3월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4월16일 이후 지급한다는 교육청 방침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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