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 동맹이 공격받으면 모두 달려가는 나토 5조는 신성한 의무"

[브뤼셀=AP/뉴시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과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14일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간단한 양자회동을 갖고 환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례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14일 아침 브뤼셀 나토본부에 입장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나토는 미국의 이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헌장의 제5조가 "신성한 의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다. 나토 5조는 동맹국 중 한 나라가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받으면 다른 모든 동맹국들이 이를 격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나토 동맹의 핵이다.

4년 전 바이든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갓 취임한 미국 대통령이 첫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면 의례적으로 언급했던 이 의무 조항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트럼프 휘하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나토 동맹들의 불안을 달려주지 않으면 안 되었으나 트럼프는 그 후에도 5조 의무를 확약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는 첫 나토 정상회의 때 12억 달러를 들여 새로 지은 나토본부 개관식을 겸한 기념사진 회동에서 쓸데없는 데 돈을 썼다고 말하고 당시 29개 회원국 중 4개국만 빼고 국방 예산을 GDP의 2%까지 책정한다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4년 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주재자인 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본회의 전 가벼운 양자 회동에서 트럼프를 의식한 듯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바이든은 "지난 수 년 동안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나라인 러시아와 대면하고 있고 또 중국이 있다"고 말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30개 동맹 정상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지만 3시간이면 끝난다. 진중한 논의보다는 얼굴을 익히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대신 회동 후 발표되는 커뮤니케는 장문으로 되어 있어 4월과 5월에 있었던 동맹 외무장관과 국방장관 회동 때 주요 내용이 짜여졌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직접 거론되고 헌장 5조가 새삼스럽게 언급될 수 있다.

한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2차 대전 직후 소련이 동구를 공산화하면서 서구를 압박하자 대서양 양안의 민주 자본주의 국가들이 1949년 12개국으로 결성하였다. 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로 대응했으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고 탈냉전으로 동구가 민주화하면서 바르샤바조약은 없어지고 나토는 확대되었다.

1999년 16개 회원국이었던 나토는 동구권의 헝가리, 폴란드, 체코공화국을 받아들였으며 2004년에는 불가리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합류했다. 2009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가 가입했고 2017년 몬테네그로가 29번째 회원국으로 첫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북마케도니아가 지난해 3월 30번째 나토 동맹국이 되어 코로나19로 올해야 처음으로 정상회의 자리에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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