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5개월…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 474명

전년 동기보다 4명 늘어…분기당 200명 넘어

올해 800명 예상돼 정부 목표 700명 넘을 듯

내년 중대재해법 앞두고 추세 지속돼 우려도

[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지난 6월22일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가 총 474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 목표치인 700명대 초반도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산재 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산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474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70명)보다 4명(0.9%) 증가한 것이다.

앞서 올해 3월까지 잠정 집계된 산재사고 사망자가 238명인 만큼 4~6월 사망자는 236명으로, 매 분기마다 200명 넘는 근로자가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단순 추산하면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00명대로 예상돼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은 무엇보다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법 시행 전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중대재해 예방 컨트롤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했다.

[서울=뉴시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 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1.08.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올해 역시 건설업을 중심으로 산재 사망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줄기는커녕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경영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올해 1~6월 산재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240명으로 전체의 절반(50.6%)을 차지했다. 이어 제조업 97명(20.4%),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68명(14.3%) 등의 순이었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10명(44.3%)으로 가장 많았고 끼임 57명(12.0%), 부딪힘 38명(8.0%)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 203명(42.8%), 5인 미만 181명(38.1%)이 대부분을 차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5~49인 사업장은 법 적용이 2년간 유예됐으며, 5인 미만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정부는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란 인식 하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관리 없이는 작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현장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용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장관은 지난 26일에는 태영건설 등 올해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건설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하반기 산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을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반기 산재 사망사고가 생각만큼 많이 줄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장 점검,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서 연말까지 최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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