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교육부 12조 증액한 88조 편성…국가장학금 6621억 확대

'세수 증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1조 늘어

혁신지원사업 1조1230억…624억 증액 그쳐

교육급여 21% 인상…평생교육바우처 2배로

[세종=뉴시스]정부가 올해보다 12조1773억원 증액한 88조6418억원 규모의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자료=교육부 제공) 2021.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약 12조원 증액한 88조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세수 확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약 11조원 늘어남에 따라 전체 예산이 크게 증액된 것이다. 교부금을 제외하면 1조4337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중산층·다자녀 가구 대상 반값 등록금 확대 기조에 따라 국가장학금 예산이 전년 대비 6621억원 올랐다.

교육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도 교육부 총 예산은 올해(76조4645억원)보다 12조1773억원 증가한 88조6418억원이다. 이 중 교육 분야 예산은 82조9151억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조7267억원이다.

그린스마트학교 5132억 증액…저소득층 교육급여 21% 인상

교육 예산 중 유·초·중·고 예산은 69조83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1975억원(19.1%) 증액됐다. 대학 고등교육 예산은 6635억원 늘어난 11조8090억원으로 올해보다 6% 늘었다.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819억원(7.8%) 늘어난 1조1353억원이 편성됐다.

유·초·중·고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회복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중점적으로 쓰인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5년까지 노후학교 2835동의 증·개축,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사전기획이 완료되는 484개교의 착공 예산으로 6075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5132억원 증액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 학생의 학습결손 등을 회복하기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 보충을 제공한다.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국가장학금 사업 내 포함돼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급여는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올해 교육급여 예산은 1030억원이었으나 2022년는 1222억원으로 늘었다. 단가는 초등학생은 28만6000원에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46만6000원에서,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만명 반값 등록금 수혜…일반재정은 624억 증액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 100만명이 평균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는 5·6구간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7·8구간은 67만5000원~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이 편성됐다. 4년제 대학은 올해(6951억원) 대비 399억원 늘린 7350억원을, 전문대학은 올해(3655억원)보다 225억원 증액한 388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지역 핵심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지역혁신 플랫폼'(RIS) 사업은 기존 4개에서 5개로 확대·운영하고, 예산도 330억원 증액한 2040억원을 편성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35만원 상당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은 액수와 대상이 2배 확대된다. 예산은 올해 74억원에서 141억원으로 67억원 늘었다. 2022년부터 평생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온국민평생배움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한 예산 35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은 오는 12월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견인하고, 국가장학금 확대 등을 통해 국정 과제를 완수하며 뉴딜 2.0의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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