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생아 26만명 예상…10년만에 '반토막' 수준 추락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 '인구문제' 공동토론회

[서울=뉴시스]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통령 8개 위원회 공동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2021.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올해 국내 신생아 수가 26만명으로 예상된다. 현재 추세대로면 2060년에는 60세 이상 인구가 인구 절반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8개 위원회는 3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 강연에서 "금년 신생아 수는 26만명 정도, 합계출산율은 0.8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경우 전체 인구 규모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2016년 1.17명→2017년 1.05명→2018년 0.98명→2019년 0.92명→2020년 0.84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시기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10년 47만여명→2015년 44만여명→2020년 27만2000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서 부위원장은 "2060년이 되면 총 인구는 800만명이 줄어드는 데 비해 노년 인구는 1882만명까지 늘어나게 된다. 자연히 생산인구는 그 숫자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오는 2060년 총 인구 4284만명 중 노년 인구는 1882만명, 생산가능인구는 2058만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인구 고령화 (출처=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서 부위원자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결혼하고 출산하면 삶이 더 불안하고 부족해질 것이라고 청년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며 "왜 더 불안해지는가. 일자리 격차다.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선택 못하고 나머지는 비용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현금 지원 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싱가포르가 가족 지원보다 출산 장려를 내세우며 예산을 5배까지 증액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진 사례를 들며 "정부의 금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필요로 한다고 답한 정책은 '고용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며 사회·경제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산업, 교육, 보건, 의료 등 모든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날 토론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고 정책기획위원회,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8개 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했다.

제1세션은 '미래 인적 역량 강화'를 주제로 양극화 해소와 포용 성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및 통합적 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제2세션은 '지역소멸 위기 대응' 주제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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