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박원순 마을공동체' 대수술 한다…감사 예고(종합)

자치구 중간조직 확대·설립, 수탁사업 범위·규모 늘려

사업성 다른 청년부문까지 수탁범위 확장…140억 지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3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21.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하종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다. 지난 10년간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끌어온 시민단체 '사단법인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6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독점 수주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엄격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행, 확대 과정에서 대규모 불공정과 특혜, 비효율이 있었다"며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시민 혈세가 투입된 잘못된 행정과 정책들을 재구조화하고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달 시민사회 분야의 민간보조·위탁 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마을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를 통해 주민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계획해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에 민간위탁 보조사업이 집중되는 등 각종 불공정과 특혜가 발생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측근 인사로 알려진 유창복 전 서울시 협치자문관에 의해 설립된 시민단체 마을은 지난 2012년 4월 설립됐다. 자본금은 5000만원이었지만 지난 1년간 서울시로부터 약 600억원의 사업을 독점점으로 위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된 지 불과 4개월만인 2012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9년3개월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약 400억원을 지원받았다.

유창복 전 자문관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을 겸임했고, 일부 관련자들은 서울시 마을공동체를 관리·감독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마을'이 서울시로부터 수탁 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늘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중간조직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그치지 않고 자치구 중간조직인 마을자치센터를 확대 설립해 9개소를 사단법인 마을 출신이나, 관련 단체 출신이 운영토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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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뿐 아니라 일의 성격이 다른 청년부문까지 수탁 범위를 확장했다. 지난 2016년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며 약 14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마을의 간부를 서울시의 또 다른 중간지원조직인 NPO지원센터를 관리감독해야 할 부서의 관리자로 채용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각종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작 이해 당사자들은 마을 공동체 사업의 과다한 인건비 비중 지적에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 된다라고 비판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선 조사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 조직에 예산 50% 이상이 인건비 비중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설치된 주민자치사업단 단장의 인건비는 연간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사단법인 마을을 시작으로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와 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과 정책을 재구조화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종합성과평가를 받은 수탁기관이 그 해 특정감사를 유예받도록 한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해 민원, 내부고발, 수사 등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만들어진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대해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비정상 규정이 대못처럼 박혀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1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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