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EU 무역 당국, '비시장 정책 대응' 파트너십 갱신 발표

WTO 각료 회의서 대면 회의…미·일 통상 협력 틀 설치도 발표

[도쿄=AP/뉴시스] 캐서린 타이(왼쪽)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7일 일본 도쿄의 영빈관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기 전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1.17.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무역 당국이 이른바 '비시장적 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각 파트너십을 갱신한다고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캐서린 타이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 회의를 계기로 다시 대면 회의를 갖기로 하고, 향후 몇 주 동안 파트너십 갱신을 위한 업무를 이어갈 방침이다.

비시장적 정책 내지 비시장적 행위는 주로 중국의 무역 관행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번 발표에 앞서 미국 타이 대표와 일본 고이치 산업상은 사실상 중국 대항이 주목적인 '미·일 통상 협력 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미·일 양측은 중국 정부의 산업보조금 등 관행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뒤틀리게 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이번 '미·일 통상 협력 틀'에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 조성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된다.

이번 발표는 앞서 지난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화상 정상회담 이후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모든 국가는 동일한 '도로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공개 발언 이후 비공개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한 무역·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백악관이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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